태양광 비리 부정행위 적발

안녕하세요. 코엔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촉진을 위해 진행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의 현황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점검 결과, 총 150명(626건)이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 681억원의 환수가 필요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TF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감독원,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수 작업을 위해 각 기관들은 다양한 조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산하기관 조율 및 부적정 금액 환수 행정지원을, 농림부와 금융감독원은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기관의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와 수사 결과 반영 등의 조치를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TF에서는 681억원의 환수 외에도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시절에 진행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서는 8000억원 이상의 공공 자금이 낭비된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사업에서는 1847억원(1406건)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진행된 2차 점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4898억원(3010건)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적발하고, 재발 방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혜택을 위한 적절한 자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