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엔입니다.
오늘도 태광광 관련 뉴스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 홍준표 시장의 3조원 태양광 프로젝트 '사실상 허구?'
대구시장 홍준표가 추진하는 3조원짜리 대구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사업이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프로젝트임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대기업으로부터 3조원의 투자 유치를 발표한 이후 대구시는 총 4조1천억원의 유치 성과를 자랑해 왔으나, 이번 태양광 프로젝트가 이를 대부분 차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선도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지만, 투자 유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지나치게 과장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3조원을 투자해 공장 옥상 태양광 패널로 1.5GW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도시의 산업 구역에 있는 9,700개 회사의 80~85%가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약 1,500만 평방미터의 태양광 패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자 시내 산단 3곳 중 1곳만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자금은 지역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고 운용사인 SRS와 투자사인 LS·한화·현대전자에 분배됩니다.
공장 지붕을 임대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대구에 있는 회사들의 낮은 반응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재산권 제한, 낮은 임대 수입, 지붕 보강 및 수리 필요성으로 인해 많은 회사가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기업의 신용 상태도 참여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픽스대구의 이 기사는 대구산업단지의 우려와 대구시가 기업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라는 압력을 가한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명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대구시 엑스코에서 열린 업무설명회는 기업체를 위한 설명회라기보다 가수들을 위한 공연무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사는 대구시가 투자유치 발표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투자유치 성과를 부각시켰다는 점을 시사한다.
■ 수해 입자 보험 가입…수천만원 보험사기 태양광 업주 '실형'
수천만원대 보험 사기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강원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발생한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약 4448만원을 편취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은 이씨가 2020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내린 비로 인근 하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태양광 시설에 흙이 유입되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피해 발생 약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2일 약 10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했다. 이어 지난 15일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5일 태양광 설비 자체에 문제가 없었고, 17일에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 청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씨가 보험에 가입한 12일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날까지 적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아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 태양광 발전 강제로 줄인다…마구 짓더니 놀려야 한다고?
정부의 태양광 발전량 감축 결정으로 광주, 전남,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 전력 수급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국가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송배전 네트워크의 충분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 과부하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태양광발전협의회와 한국태양광사업자협회는 원자력발전 확대를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호남권 태양광 설비는 2016년 말 1,751MW에서 9,371MW로 5배 증가해 국내 원전 총 설비용량을 넘어섰다. 정부는 정전을 피하기 위해 햇빛이 많은 날 태양광 발전량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호남권 태양광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태양광 발전은 기상 조건에 따라 간헐적으로 들쭉날쭉해지며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소와 달리 발전량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 정전의 위험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가의 태양광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원전 발전량을 줄였다고 주장한다.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가 제주도에 이어 호남·경남권에서도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규제하는 방안에 사업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와 한전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태양광인버터 전담반을 구성해 신재생에너지 집중지역에 송변전설비를 특별관리하고 있다. 한편, 한 법률 전문가는 출력 통제가 '영업권 침해 및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업계 대표들은 출력정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 에너지 저장장치 및 인버터 교체 지원, 소규모 축전장치 판매 활성화 등을 요구해왔다. 한국은 전력수요를 늘리기 위해 호남권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호남권의 잉여전력을 고압직류송전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오늘도 코엔과 함께 태양광 이모저모 뉴스를 살펴보았는데요,
국가의 태양광 관련 정책이 일관적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