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추가 인상? 전기구입 비용이 판매 가격보다 높아

한국전력공사(KEPCO)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려던 한국 정부의 계획이 판매가격보다 전기 구입비가 비싸지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한전의 12월 '전기통계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발전기 구매가격이 kWh당 177.7원을 기록한 가운데 킬로와트시(kWh)당 전기 판매가격은 140.4원으로 1년 전보다 41.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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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SMP 상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보다 구매가격이 높아 여전히 kWh당 37.3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가격 인상 폭의 차이가 큰 만큼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월 도매 전력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높은 구매 가격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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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기 마진이 한전의 부실한 재무구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한전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향후 추가 인상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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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이 시장원리에 따라 정상화돼야 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구조로의 전환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가파르게 인상해왔지만 여전히 전기 구입비용이 판매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적자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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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의 적자는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판매가격보다 높아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기업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고,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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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구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4월 20일경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